'기자 경만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을 인터뷰하다

• 의료정책 포럼 발행인 자격으로 진수희 장관과 면담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진수희 장관과 경만호 회장의 특별 대담이 실렸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경만호 의협 회장과 특별대담을 갖고 일차의료활성화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4월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따르면 경만호 회장은 발행인 자격으로 진 장관 취임 8개월 기념해 대담을 실시했다.

대담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재정 및 수가 정책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대담에서 진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약제비와 관련된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지출 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해 누수·중복되는 낭비적 지출을 줄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골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경증 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통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 완화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진 장관은 "모든 환자에 대해 약값을 인상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갑자기 약값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증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 절감되는 재원이 있다면 동네의원을 선택하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일환으로 진료 의뢰와 회송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드록 내실화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의협이 주장해온 수가계약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 회장은 "충분한 협상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공단은 협상의 의지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일찍부터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난해 의협을 제외한 6개 단체는 합의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바 있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협과 보험자가 충분한 논의를 한다면 제도 틀 내에서 수가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인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 장관은 "의료계를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담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