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위기, 김구집행부 책임론 부상

• [뉴스콕]특수장소 비약사 판매 가닥, 약사회 위기감 고조

[일반약 '슈퍼판매' 둑 무너지나]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단 한 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약사사회의 강경한 의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약국외 판매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약사회를 출입하는 박동준 기자와 함께 슈퍼판매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 보겠습니다.

박동준 기자! 작년말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최근 약 판매사 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약사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슈퍼판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박동준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약사회에 안팎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의 슈퍼판매 논란에서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왔던 복지부와 약사회가 다소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계 부처와 시민단체의 슈퍼판매 허용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약사 사회 곳곳에서 슈퍼판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웅종 / 진행 :

지역약사회장들이 대한약사회관에 몰려와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한때 소동이 있었죠? 대한약사회도 긴급이사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약사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박동준 / 기자 :

네. 지난 18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경기지역 구약사회장들이 급히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관련 정황을 확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뒤인 19일에는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21일 개최될 예정인 대한약사회 긴급 이사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거쳐 이를 대외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먼저 나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입장과 달리 지역 약사회는 여전히 어떠한 형태의 약국외 판매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예상되는 슈퍼판매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나요?

▶박동준 / 기자 :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현행 약사법 부칙에 규정된 특수장소를 확대해 비약사가 심야나 공휴일에 일반약을 판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약사회의 관리 하에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등록된 판매원이 제한된 시간에만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수장소의 경우 고시로 지정돼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시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판매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선 약국과의 중복도 피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약 판매를 비약사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약사회가 판매원과 판매 품목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특수장소 확대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슈퍼판매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던 약사회 지도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박동준 / 기자 :

물론입니다. 그 동안 김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슈퍼판매에 대한 결사항전을 선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특수장소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등에서 일반약이 판매될 경우 일선 약사들은 이를 약국외 판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김구 집행부가 특수장소 확대 등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자칫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용인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구 집행부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까지 허용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김구 집행부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김구 집행부가 특수장소 확대 등의 대안을 놓고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가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박동준 기자! 취재 수고 많았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이라는 균형의 추가 점점 편리성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약사사회의 대응도 한계에 봉착 했습니다.

국민 설득이 안 되면 전문가 집단의 직능도 언제라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