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왜 '감기약'인가?

• [뉴스해설] 명분은 '국민 편의성' 속내는 '건보재정 줄이기' 포석

[이명박 대통령] "미국에선 슈퍼마켓에서 감기약 파는데 우리는 어떤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약국에서만 판다." -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감기약 등 휴일-심야시간 슈퍼판매 허용 발표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부가 가정상비약을 약국 밖에서 팔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감기약입니다.

감기약은 그 안전성 측면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약입니다. 그 만큼 부작용이 많고 오남용 가능성도 큽니다.

감기약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실까요?

2009년 10월에 감기약을 먹던 다섯살 남자아이가 사망했습니다.

그에 앞서 3월에도 초등학생이 감기약을 먹고 숨졌습니다.

2008년과 2004년에도 50대 남성과 유아가 감기약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감기약'을 콕 집어서 '왜 슈퍼마켓에서 안 파냐?'고 물었습니다.

유독 감기약을 지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감기로 쓰인 진료비를 한번 볼까요?

2005년 8779억원이던 감기 진료비는 2010년 1조1928억원으로 5년새 3149억원, 36% 늘었습니다.(다빈도상병 10위중 감기상병만 추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라에서 나가는 이 돈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감기약 슈퍼판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기 걸렸을때 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말고 국민들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는 이 같은 포석이 숨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