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미정산금 5조원부터 내놔야

인터넷 공간에서 재미있는 청원서명이 시작됐다.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5조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이다.

무상의료포럼은 이 이슈청원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건보료 폭탄이 터졌습니다! 현재 국민에게만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정작 정부가 내는 건강보험료인 국고지원금은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2~2010년까지 정부가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5조원입니다."

잘 알려진대로 정부는 국고지원금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6%를 합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부담한다.

문제는 국고지원금 14%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실수입액과 비교하면 부담율을 밑돈다는 점이다.

실제 실수입액으로 사후정산했다면 정부가 더 내야 했던 돈은 2002년 5124억을 시작으로 매년 적게는 3천억대에서 많게는 8천억원대에 달한다. 지난 9년 동안 누적 미지급금만 4억9823억원 규모다.

가입자인 국민들에게는 사후정산을 통해 수입액과 연동시켜 보험료를 추가 징수를 하지만 정작 정부는 마땅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청원의 요지인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의약계와 제약업계에는 수가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국고지원 확대는 고사하고 내야할 돈조차 부담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건강보험 지출합리화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공보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다. 가입자, 보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가 모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일궈내야 한다.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통큰 합의는 커녕 공급자와 가입자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