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주력품목 줄줄이 인하, 추가인하 감당 못해"

• 약제비 증가 원인은 가격 아닌 사용량…수가 현실화 등 대안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원인을 덮어둔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요인은 사용량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 획일적인 약가인하만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업계는 중환자 수술에 버금가는 제도개편을 겪었다며 더이상의 수술(약가인하)은 제약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한국제약협회는 4일 협회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획일적 약가인하 반대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제약협회는 4일 협회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획일적 약가인하 반대 통합 워크숍'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반박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은 단순히 약제비 비중이 29.3%로 높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뚜렷한 원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 지적됐다.

장우순 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장은 "제약업계가 정부의 획일적인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정부는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가 가격에 있는지, 사용량 인지, 낮은 진료수가 때문인지, 뚜렷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약제비 증가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을 가격요소라기 보다는 약제비 증가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들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증가에 있어 사용량이 114%로 가장 높은 반면, 가격요소는 오히려 -14%로 감소 요인이었다.

"약제비 비중 높은 것은 국민의료비 및 진료수가 낮기 때문"

이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협회는 약가 이슈별 입장을 내놨다. 먼저 협회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의료비와 진료수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6.5%(OECD 평균은 8.8%)에 불과하며 진료수가 역시 인도의 4분의 1, 미국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OECD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9.3%로 OECD 평균인 17.3% 보다 6.6% 높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최하위 수준인 6.5%로 OECD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따라서 낮은 국민 의료비가 약제비 비중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미국의 25분의 1수준인 진료수가가 약제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크다"며 "만약 우리나라 진료수가를 2배 인상하면 약제비 비중은 15%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의약품 원가구조·판관비에 대한 이해 잘못됐다"

협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약값의 20%가 거품이라는 추정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고 있는 제약산업 평균 매출원가가 낮기 때문에 강력한 약가인하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은 주장 근거로 2009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제시했다. 제약산업의 평균 매출원가는 53.76%이며 이 가운데 판매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당기순손익은 5.86%에 그친다는 내용이다.

또 협회는 판관비에 대한 이해 또한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제약산업 판매관리비가 다른 제조업종보다 높은 것은 제약업종 고유의 특징이다"며 "국내 진출 다국적제약기업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제약기업의 판매관리비 역시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때문에 의약품 가격이 획일적으로 10% 인하되면 기업은 이를 판매관리비, 그 중에서도 급여비(9.88%),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3.21%), 광고선전비(3.32%) 등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필연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 R&D 투자 위축 ,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협회는 정부의 획일적 약가인하 정책은 ▲FTA 후속대책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제약산업 글로벌화 전략 무산 ▲제약산업과 건강보험 동반성장 저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협회는 현재 제약업계는 중환자 수술에 버금가는 제도개편 수술을 받은 바 있다며 더이상의 수술(약가인하)은 제약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기등재목록정비사업 간소화 추진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시작된지 4개월 만에 또 다른 약가인하 기전이 발동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경호 회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사용량에 대한 조치는 없이 가격 통제에만 치중하면서 정책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히 근래들어 시장형 실거래가,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40% 가량의 약가인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또 다른 약가인하 기전이 발동되면 제약산업은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