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맨얼굴이 드러났다

시행 8개월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정부가 '더 지켜볼 때'라며 중간평가를 미루고 있다. 면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신중한 행보처럼 보이는 이면에 자가당착을 우려한 우선 버티기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복지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낸 '요양기관 약제상한차액 지급실적'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상급 종합병원을 살찌우기 위한 맞춤형 제도라해도 과하지 않다. 다목적 정책 목표로 화장했던 제도의 맨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저가구매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은 요양기관은 총 3883곳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인센티브 총액은 106억2100만원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중 66억원 가량을 상급 종합병원이 받았고, 종합병원이 35억원 가량을 챙겼다. 일반 병원과 의원, 약국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들러리를 섰지만 실상 이들에게 돌아간 보너스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것이 바로 8개월째 들어간 시장형 실거래제도의 맨얼굴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와중에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의약품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는 제도 시행전 제약업계가 지적했던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였다.

정부는 더 이상 모니터링이란 말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서둘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정책의 큰 물줄기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마냥 지켜보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거래상 갑을 내세워 을의 주머니를 재량껏 털어 가지라고 해놓았으면 최소한 심판역할은 공정하게 해야 맞지 않은가. 인센티브가 국민주머니를 지나쳐 특정한 병원으로만 집중되는데도 정책 안정성만 내세워 더 지켜보자며 버팅기는 모습은 옹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