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 복지부 떠나 산업육성 지경부로…"

• "아니면 복지부 복수차관제라도"…협회 역할론 비등

[이슈진단] 제약협회 역할론과 정부 제약산업 육성방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약산업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제약산업 글로벌 원천은 제품력과 투명경영, 그리고 강력한 정부 지원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를 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로 인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통합 이후 보건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제약협회가 복지부를 떠나 지경부 산하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정책 영향으로 올 1분기 상위 10대 제약사 실적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제약사 2곳은 창립이래 첫 실적 감소의 아픔을 겪었다.

업계는 이같은 실적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부재로 돌리고 있다.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한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비롯한 강력한 약가 규제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업계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약산업, 복지업무-정치적 판단 후순위

업계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규제정책은 가히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제약산업 자체가 공공성이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지나칠 정도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공통된 불만이다.

약가규제 정책은 제약산업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반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제약업계를 대변하고 중심에 서있어야 할 제약협회가 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아있을 경우 제약산업은 복지업무나 공공성 명분, 정치적 판단에 밀릴 수 밖에 없어 더 강화된 규제의 칼날에서 허우적 거리게 된다는 우려다.

상위제약사 한 임원은 "복지부가 말로만 제약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떠들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은 늘 복지분야에 묻혀 후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지경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해야

따라서 제약협회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식경제부는 예전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의 지식 및 R&D를 통합·총괄하는 부처다.

지경부는 정책의 근간이 규제보다 '진흥'이고 '지원'이어서 공공성 보다 경쟁력에 근간을 두기 때문에 제약산업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제약협회가 제약산업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시킬수 있는 지경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경부는 최근 4개월동안 '글로벌 성장기업 발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3~4건의 굵직한 제약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며 제약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신약개발 펀드 조성, R&D 비용 및 M&A 재원 확보, 의약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입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등 정책지원도 다양하다.

◆제약산업 육성 협의체-복수차관제도 고려

업계는 제약산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바이오 분야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등이 중심이 된 '제약산업육성협의체'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 개발의 폭발력과 무한한 시장성을 감안할 때 이미 도출돼 있는 후보물질들의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지원해 준다면 신약 개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을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뿐 아니라 지경부, 교과부 등이 중심이 돼서 범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보건산업진흥 부처를 차관급으로 신설하는 방안이나 '보건부'의 부활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정부 조직을 분리할수 없다면 '복수차관제' 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복지부가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성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육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차관을 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아 '보건 의료 분야'와 '사회 복지 분야'로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 두고 있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로비스트 역할 잘 감당해야

한편 제약협회 역할론에 대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로비스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호 회장이 복지부차관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다양한 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지경부, 교과부, 경제부처, 국회 등에 교섭력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소통 채널로써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제약협회는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가 강력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배가하고 로비스트 다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