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병원이 2차로 밀려날까?"…병원계 '이목집중'

•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앞두고 설명회 300여명 참석

오는 11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새로 지정된다. 매 3년마다 이뤄지는 평가가 8월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21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병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변경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1시간 이상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진료기능 관련 기준 신설=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교육, 인력, 시설, 장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가 평가된다.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2008-2010년까지 3년)

3년전에는 권역별로 수도권 17개, 경기 서부권 5개, 경기 남부권 2개, 강원권 2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2개, 경북권 4개, 경남권 5개 등 총 4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는 신청서 접수 이후 평가를 통해 권역별 병상수를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기준 가운데 진료기능 부분이 신설됐다.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별로 전속전문의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치과의 경우 2008년부터 전문의가 배출됐기 때문에 전속전문인 1인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평가 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진료, 교육, 인력, 환자구성비율 부분의 평가가 이뤄진다.

시설과 장비는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병원 관계자 질문에 복지부·심평원 "고시전까지 의견 취합"=설명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병원 관계자들은 평가 기준를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시설 기준에서 특수진료시설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 이상인데 복도, 화장실, 간호사실 등을 다 포함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심평원 유명숙 상급종합병원 평가 팀장은 "환자가 이동하는 모든 시설을 계산하면 된다"고 답했다.

의료인력 부분 진료실적에 대해서는 각 병원끼리 이견을 보였다.

입원 실인원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입원 수속 또는 퇴원 수속을 한 환자수를 기재한다는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공단일산병원 관계자는 "입원인지 퇴원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병원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 작성하면 평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의무기록 통계와 진료비 청구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평가하는데 환자가 6월 5일에 입원해서 7월 5일에 퇴원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왼쪽)과 심평원 유명숙 상급종합병원 평가팀장(오른쪽)

이에 복지부 의료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은 "입원환자 기준은 모든 병원이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하고 향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에 장비신고를 하면서 CT와 MRI 등 의료기기 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 증빙 자료 대체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사무관은 "심평원에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처리하겠다"면서 "생략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고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진료 권역을 나눠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부 남부로 나눠져 있는데 의정부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며 "경기 북부권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 구리, 남양주,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이 모두 수도권으로 포함되면서 수도권 내 중증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사무관은 "지역 별 인구수를 토대로 진료 권역을 설정한 것"이라며 "전체 진료권을 두고 논의가 있었는데 1, 2, 3차병원이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