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약국 240개 운영하면 슈퍼판매는 필요없다"

•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서 맹비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대표)은 "240개 공공약국 개설로 슈퍼판매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8일 오후 4시 인터넷방송 '참여방송국'의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약국을 열수 있다"며 "보수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살리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약 슈퍼 판매의 경우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편의점에서 일반약을 팔게 하는 정책이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부작용, 예측하지 못한 혹은 예측할 수 있는 역작용이 가능하다"면서 "국민들이 약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을 소비하는 국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품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전국 편의점에서 약을 팔면 품질관리가 어렵다"며 "아울러 복약지도를 해줄 수 있는 판매원도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그는 "여러 이유로 약국 경영이 어려운데 약국의 수익을 대자본 계열의 24시간 편의점에 갖다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나아가 제약사와 소비자가 의사나 약사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되면 신문 방송에 일반약 광고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광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약 오남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결국 일반약 광고 시장을 키워서 5개씩이나 허용한 보수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광고비가 늘어나면 그 비용은 약값에 추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공공약국 개설을 제안했다. 그는 "편의점에 일반약 판매를 허용하기 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 약국을 개설하자"고 주장했다.

즉 낮에는 문을 열지 않고 다른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0~11시에 열어 다음 날 약국이 문을 여는 오전 9시까지 또 공휴일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하자는 것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250여개를 만든다고 치면 연봉 3000만원 정도의 약사 2명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200억 정도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약국을 열수 있다"며 "종편 먹여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광고 시장을 키운다던가, 약국의 밥그릇을 빼앗아 대자본의 편의점에 준다는 오해를 풀 수 있고 품질 관리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정책을 진수희 장관이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것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불합리한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기관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내 제안을 청와대는 참고해달라"며 "정부가 제출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 유 전 장관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