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연동제, 사용량 적은 품목에 가혹"

• 신약조합, 보험약가 실무자 과정 교육 실시

약가인하 연동제가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품목에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RA전문연구회 (회장 임윤택)는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의약품 보험 관련 업무 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11 보험의약품 가격 실무자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해(김&장 김성태 변호사) ▲신약의 등재, 급여 기준 및 재정영향(임상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최서락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외국약가 및 급여관련 정보 수집 방법론(여동호 세엘진 차장) ▲국가별 약가 결정 기준 비교(이명철 SK케미칼 차장) 등이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RA전문연구회 보험정책분과는 지난 3년 동안 연구한 해외 10개국 약가 결정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해외 제도를 보더라도 국내 약가격결정시 R&D 투자비용과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 부분을 함께 논의 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주요 논거였다.

또한 지속적인 가격 인하는 제약사의 연구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 8211;사용량 협상 시 협상 산식이 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 품목에는 가혹한 면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