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새 이사장 하마평 '솔솔'…김종대 씨 또 거론
- 김정주
- 2011-07-20 0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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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구성 임박…사보노조 "뼛속까지 조합주의자, 자격 없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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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모에서 가장 유력시 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유예를 받고 그친 바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또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새 이사장 임명을 준비할 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현 이사장 임기 만료 2개월 전 추천위 구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아직 꾸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곧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이사장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현재는 계명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미래연구원에도 속해 있다.
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직 하마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당시 공단 이사장 1차 공모에서 유력한 인물로 거론됐지만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엮이면서 좌초됐었다.
문제는 과거 공단 통합을 극렬히 반대했던 건강보험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단일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에 적합치 않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김종대 씨가 하마평에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선거유예 판결 전력은 임명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본질적 문제는 철저한 조합주의자인 김 씨의 전력으로 불거질 자질 논란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같은 하마평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발끈하고 나선 상태다.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통합 공단을 반대한 인물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 전 실장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사보노조는 "통합 11년이 지난 지금, 보험자 역할은 징수기관 이상으로 갈 길이 멀다"며 "통합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은 한 발자국도 공단에 들여놓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사보노조는 "국민생활과 직결은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수장 자리가 정권 막바지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 앉히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험자로서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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