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리필제·심야의원 도입 '약사 민원운동' 추진

• 약사회 투쟁전략위서 결정…복지부 정책 국민감사도 청구

대한약사회가 핵심 보건의료이슈에 대한 정부 민원 운동을 시작한다.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전략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19일 3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민원운동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의료시스템 도입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기반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준법 투쟁의 일환이다.

투쟁위는 전체 약사 회원이 중심이 돼 정부의 약사법 개정 저지시까지 부당한 행정절차에 대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민원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즉시 전국 약사와 약사가족이 참여하는 반대 민원이 진행된다.

이어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민원은 취약시간대 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당번의원 제도 실시,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 방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에 민원 제기도 추진된다.

또한 투쟁위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잘못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를 졸속 입안, 추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업 위원장은 "이제 약사회 임원 중심의 투쟁이나 협상 시기는 끝났다"며 "전 회원들에 대한 상황 인식 공유, 투쟁 방안 및 필요한 실무 교육 등을 통해 회원 전원이 투쟁의 주체로 서는 싸움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민원운동은 민주 시민으로서 가장 준법적인 투쟁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약사 회원 전체가 투쟁의 주체로 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