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약가인하 수용불가,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 제약협, 이사회 열고 '대규모 해고' 우려하며 결정

제약협회는 10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약가인하정책 도입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추가 약가인하 정책 도입과 관련 제약업계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약가 일괄인하정책이 도입될 경우 2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용해고 사태가 예상되는 등 제약업계가 감내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협회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본적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여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추가 약가인하는 8만 제약인 중 2만의 실직자가 나오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약값이 싸져 일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이 망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추가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제약산업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해왔으나,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의약주권 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 될 경우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을 제시하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 정책을 수립하라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건정심을 통해 추가 약가인하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