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만 들춰내는 리베이트 조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발표에 연루된 제약사 대부분이 다국적제약사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제약업계의 윤리의식이 국민들의 도마위에 오르게됐다.

정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제약사의 판관비는 제조업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며, 매출의 20%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발표 때마다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높은 판관비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유통비가 포함된 비용이며, 적발된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매출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상당 부분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말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리베이트는 최근의 일이 아닌 몇 년 전의 일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리베이트의 수준이 명시돼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디까지를 리베이트로 봐야 하는지 수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공정 영업인지 반문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제 대규모 약가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리베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처방 유도를 위한 리베이트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제약업계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 중이다.

리베이트 제약사를 적발하는 것 역시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한 일인만큼 더 이상 과거의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