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 건당 1000원 유혹의 팝업창 거부하자"

• 선택의원제 불참 독려 위하 대회원 서신문 발송

의협이 선택의원제 로드맵은 이미 마련한 상황이라면서 의사들의 불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투쟁 불사를 선언하던 의료계 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개원의가 선택의원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1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공단은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췄을 것"이라면서 "실시간 참여 의료기관을 파악하면서 지역별 참여도를 발표, 의료계를 도미노 처럼 무너뜨릴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선택의원제 도입에 앞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개원가의 불참유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동네의원이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게 정부안"이라며 "인터넷 팝업창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한 건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의 유혹이 담긴 팝업창이 뜨면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달다고 덥석 무는 경우, 더욱 강고한 국가 통제체제에 개원의사들이 스스로 끌려 들어가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경 회장은 "의협의 선택의원제 반대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도전이자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우리 역시 일전불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환자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신이 정한 단골의원을 공단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는게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제도적으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해놓는다 해도 구체적 현실에서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선택의원제는 결국 신규 개원들에게는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