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 입원환자 절반 '빅5'로…병상 억제해야"

• 주승용 의원 지적, 사전허가제 도입 주장

지방에서 서울로 와 입원하는 환자 수 절반이 소위 '빅 5'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5곳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 5'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수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은 데다가 지방 의료기관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 따른 여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의 절반이 이 같은 현상을 보였다.

26일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은 서울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병상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주 의원은 "특히 빅 5 인력수준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입원환자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병상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원인은 현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수급 계획 없이 시도별로 병원이 설립되고 있어 지역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로 계획을 세워야만 건보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장기요양 병상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 병상은 지난 10년 간의 증가율인 54.1%가 유지될 경우 1000만 병상으로 노인인구 1명당 1병상이 예상되며 증가율을 15.8%로 가정하더라도 45만 병상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 주 의원의 예측이다.

따라서 주 의원은 사전허가제를 도입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자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1단계에서 개설허가(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입원실 시설규격이 면적기준만 있는 점을 감안, 시설관련 규정을 정비해 최소한의 입원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집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해 입원환경을 높여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