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협상 대책위 가동…비상체제 돌입

• 성상철 회장 "병원경영 한계상황 반드시 타결할 터"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비, 한시적으로 비상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병협은 30일 오전 7시 마포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3년간 병원급 수가인상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진 만큼 2012년 수가는 반드시 적정수준 인상돼야한다는 의지 관철을 위해 비상수가협상대책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물가가 각각 80%, 37% 인상된 반면 병원수가는 18%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경영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내년 수가계약에서 마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 이뤄질 경우 병원경영은 한계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수가를 낮게 주어도 진료량을 늘리거나 의료외 수입으로 병원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행병이 돌지 않아 사실상 환자가 줄어든 상황인데다 의료외 수입을 늘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영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경증질환 외래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과 MRI, CT, 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선택진료제도 자격강화, 의료기관인증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 병원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내년에 최대 7천억원 이상의 수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를 비롯,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등으로 2012년에 최대 4조원까지 흑자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상철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약제비 절감 등과 같은 부대조건으로 제대로 된 수가협상를 벌일 수 없었다"며 "각종 지수에서 병원경영 상황이 잘 나타나 있고 각종 지수로 2012년 수가협상에선 적정 수가를 보장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