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비비기' 국감

"요구한 자료 중 22%만 들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열린 6일,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이렇게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이런 '버티기' 행태가 또다시 재연된 셈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유연하게 받아넘겼을까?

"그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었다." "한번 봐 달라." "정말 힘들다."

국회 보좌진들이 들려준을 말 정리하면 시쳇말로 '비비기' 국감에 다름 아니었다.

국회를 담당하는 실무자만 압박하기 곤란해 보좌진들도 가끔은 한발 물러선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식의 '버티기' 국감, '비비기' 국감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거대해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데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모두가 가입돼 있는 질병정보의 총합체이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준정부기관이다.

정보보안과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뿐 아니라 감시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1년에 한번있는 국정감사조차 어물쩡 넘어간다면 어느누구도 '공룡' 조직을 속속히 들여다볼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국민을 대신해 감사에 나선 국회의 요구에 철저히 응해야 하고, 국회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온정주의'는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