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의원 진료수가 최소 6.5% 인상돼야"

• 건보수가 인상요인 산정방식으로 의원경영 분석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 보전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가가 6.5%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경희대 김양균 교수에게 의뢰한 '재무제표 자료에 의한 환산지수 인상률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경영수지기법을 활용한 2012년의 환산지수 및 적정수가인상률

진료과목 구분없이 전국 177개 의원의 국세청 보고용 손익계산서상 경영자료를 토대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6.52%(적정환산지수 70.9점)의 인상률이 나왔다.

공단의 경영수지분석 결과는 5.37%(70.2점) 이상으로 도출됐다.

의협은 "2006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의약계와 공단의 공동연구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실제 재무 상태를 외면한 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가인상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부터 의료기관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수가인상률을 산정하겠다고 했으나, 공단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는 공단 측의 올해 연구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추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의료기관과 달리 의원은 수가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가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0%대인데 반해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2.0%에 불과해 직원의 급여인상 요구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의협은 "주5일제 시행 등 정책적 원가상승요인이 산재하고 있다"며 "일차의료기관 생존을 위해 올해에는 원가수준은 충족시킬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인상률 연구결과에 대한 상호불신을 막기 위해 2006년도 당시 의원급 적정 환산지수 67.8점, 병원급 환산지수 67.1점을 환산지수로 제시했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다시 보건의료계와 보험자측이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