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병협 2차 수가협상, 진전 없이 마무리

• 양측 모두 구체적 수치 함구…14일 3차 협상서 논의

내년도 병원계 수가를 결정하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2차 수가협상이 지난 1차 협상 결과에서 큰 논의의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병협과 공단은 13일 오후3시 병협 소회의실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2차 협상에서 양 측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인 인상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인상안의 공개도 없었으며 다만 오는 3차 협상을 대비해 상호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주고 받았다는 전언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1차 협상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던 것으로 고려, 공단 측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병협의 방책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날 경제악화로 인해 수가를 동결해도 내년 건보재정의 1조원 적자가 발생함을 피력하는 등 수가인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병협은 이 같은 공단의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협상직후 이상석 병협 부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 반영은 최소 상승치이기 때문에 단순한 반영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직 공단 측과 수치를 놓고 논의가 되지 않아 각자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병원 경영수지 분석을 근거로 12% 정도의 수가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단체가 주장하는 '양입제출' 방식의 수가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 국민들의 수가인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미리 지출을 예상해 수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의료라는 분야에 절대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 의료의 질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수가는 보전되지 않는 현실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수가협상 장소를 번갈아서 진행하자는 요구가 받아 들여진 것처럼 실제 협상 내용에서도 공급자 측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과 공단의 3차 수가협상은 14일 저녁 8시 공단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