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 협상결렬에 건정심 전면개편 촉구

• "의료 질 저하로 인한 국민 피해 모두 정부 탓" 비판

정부와 병원계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병협이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시한으로 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2500여 전국 병원은 지난 10년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직원 인건비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병협은 "1.9%의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으로는 병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어 간신히 유지해 온 의료의 질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다"며 "터무니없는 저수가체계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

수가계약은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수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그리고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장성 등 세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비현실적인 수가계약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제에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를 강요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