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과잉·과소진료 '메스'…"적정진료 하자"

• 각 진료과목 임상 교수들이 말하는 적정진료란?

서울대병원 임상 교수들이 나서 과잉진료와 과소진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적정 진료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은 18일 '한국의 의료, 과연 적정한가?'를 주제로 병원의료정책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본 적정진료: 이상과 현실'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박규주(대장항문외과)·이활(영상의학과)·김남중(내과)·김용진(내과)·강형진(소아청소년과)·윤영호(암예방관리학) 등 6명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나와 의료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과잉·과소 진료를 언급했다.

서울대병원은 18일 '한국의 의료, 과연 적정한가?'를 주제로 병원의료정책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외과 분야에서의 적정진료 문제는 수술수가와 전문인력 공급 사이의 불균형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대장항문외과 수술 분야의 적정진료를 언급한 박규주 교수는 "국내 입원진료 1~2위를 다툴 정도로 치핵수술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술수가가 포괄수가제(DRG)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를 제외하는 등의 과소 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교수는 "치핵 수술 입원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하면 DRG 인정을 안해준다"며 "비용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이 많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활 교수는 영상의학 검사 분야에 있어 타 병원에서 의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검사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병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센티브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려는 욕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늘어나는 검사 건수 만큼 검사의 적정성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각종 심장영상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용진 교수는 "심장검사는 대다수 고가"라며 "검사의 진단 정확도나 임상적 유용성을 제대로 평가한 다기관 연구결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영상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생긴다"며 "심장영상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심각한 과잉진료 문제를 일으키는 분야 중 하나로 항생제 사용이 손꼽혔다.

김남중 교수는 "항생제 과잉사용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범위 제한으로 반드시 필요한 항생제 치료가 비보험으로 분류돼 임상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등의 과소진료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진 교수는 소아 치료에 사용되는 허가초과 의약품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소아 중증 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소아용 임상시험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신약 개발시 소아임상시험을 포함하면 특허를 6개월 연장해주는 미국이나 소아에 대한 임상시험이 있어서 신규 사용 승인이 가능한 유럽 등을 사례로 들며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그는 "소아암 등 빈도가 낮은 소아질환에서 허가 범주를 희귀 질환에 준하게 낮추고 신약 허가 임상시험시 소아를 포함해야 허가를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 보건연, 심평원 및 관련 의료진으로 구성된 소아 허가초과의약품위원회를 구성,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완화의료와 적정진료 발제를 맡은 윤영호 교수는 "각 병원들이 완화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사망 직전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를 완화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