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폭등 초래할 허가-특허연계 입법안 상정 반대"

• 범국본·환자단체 줄줄이 성명…"건보재정 악화 누가 책임질건가"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로 예정된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한미FTA 비준안 독소조항을 비판하고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국회비준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꼼수와 발상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허가-특허 연계법안은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다국적사의 특허권 연장으로 약값 폭등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 등 환자단체들은 "복지부는 비용·편익 비교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국내제약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추상적인 기대치를 내놓고 있을 뿐"이라며 "약가와 보험 재정 및 환자의 접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비준안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야당도 바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이행법안 상정 자체는 물론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없는 데 따른 비판이다.

범국본은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약가폭등으로 고통받을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킬 것을 시사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정 저지에 소홀히 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4월 선거에서 이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