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단계인하' 검토…선회 가능성은 미지수

• 임채민 장관, 실무과에 지시…새 약가제도 시행도 늦춰질듯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논란이 된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를 단계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실무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토자체가 정책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 장관의 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25일 정부와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 장관은 '1박2일' 워크숍 직후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가 최고가 대비 53.55% 기준까지 일괄인하하는 기존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8.12' 조치를 준비하면서 일괄인하, 단계적 인하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적용해 새 약가제도 시행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은 이중 일괄인하 방안을 정책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서 일괄인하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자 임 장관이 단계적 시행 쪽으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는 것.

초기 검토단계에서 이미 단계적 시행방안이 분석됐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책 선회여부는 임 장관의 결단에 달려있는 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단계인하 선회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임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 지시는 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속단은 금물"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 시행여부는) 노코멘트다.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이다.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복지부는 개편되는 새 약가제도 내용이 담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당초대로 60일간 진행하기로 방침을 재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개정 고시안이 이번 주중 행정예고되더라도 일정상 내년 1일 1일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측 관계자도 "어차피 논란의 핵심은 약가 일괄인하였다"면서 "새 약가제도가 내년 2월로 한달 가량 늦춰진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