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피해대책 내놔라"…야당 의원들 맹공

• "복지부 개정안은 꼼수"…공청회서 우선 논의하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복지부가 허가-특허연계 피해에 무방비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통해 피해규모를 진단하고 실효성있는 대책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을 26일 상정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세부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형식적인 문구에 한정돼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허가-특허연계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약제비 부담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면서 "복지부는 그러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은 "이 제도는 의약품 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미국에서도 비싼 약값 때문에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해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답변은 이상적이거나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 뿐 아니라 EU 국가 제약기업에도 적용된다. 미국 제약사에 효력을 한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국내 제약사는 EU에서 특허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들 국가에 속한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명확히 답을 내놓거나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다른 FTA 협정의 법률상의 지위 문제를 거론했다.

추 의원은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행정협정이어서 내국법이 우선한다. 하지만 한국은 특별법위 지위를 갖기 때문에 향후 입법권을 심각히 제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행법안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검토가 논의가 필요하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임 장관은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판방지조치가 3년간 유예된 점을 고려해 보면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피해대책으로 32개 과제를 추진해왔다"면서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