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일괄인하, 국민 건강주권 잃게된다"

• 심창구 전 식약청장, 조선일보 기고 통해 밝혀

심창구 교수

심창구 서울대약대 교수(한국의약품법규학회 회장, 전 식약청장)가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괄인하가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무너져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고, 결국은 국민건강주권을 잃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 교수는 27일 ‘제약산업 흔들리면 건강 주권 잃는다’라는 조선일보 기고를 통해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교수는 이미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제약업계의 매출이 약 8000억원 정도 줄어든 판에, 이번 조치로 약 2조1000억원이 추가로 줄어들면 사실상 국내 제약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약 기업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동안 17개나 되는 국산 신약을 개발해 내는 등 나름대로 도약 중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이나 해외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져, 종국에는 우리도 동남아 국가들처럼 다국적 제약 기업의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보듯 다국적기업의 시장으로 전락하면 자국산 의약품 점유율이 20~30%도 안돼, 전염병이 창궐할 때 다국적기업에 치료약 배정을 애원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국민의 건강을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게 돼 국민 건강 주권을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심교수는 “이렇게 되면 자국의 바이오·신약 연구 기반이 무너져, 21세기 성장 동력 산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제약업계가 점진적인 약가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규제에만 시달려온 제약 기업을 좀 더 따뜻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해란 갑(甲)인 정부가 을(乙)인 제약업계 처지에서 보는 것인 만큼 국내 제약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