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증 평가받기 위해 조직적인 부정행위 있었다"

• 공공운수노조 설문결과, "평가용 업무 71% 인증받고 사라져"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립대병원 4개와 사립대병원 1개 소속 노동자에게 무작위 방식으로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총 1663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71%가 인증시에만 시행하고 종료 후 없어진 업무나 행위가 있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사례로는 평소에 하지 않던 환자 설명 시간을 평가 때문에 갖거나 환자 보호자, 간병인에게 미루던 일을 간호사들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흔한 부정 행위로 61.3%가 인증 업무를 위해 외래 환자를 줄였다고 답했으며, 실제 상황과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42.6%에 달했다.

인증 평가시 임시적인 대응이 많아 근본적인 질 향상 효과가 없다는 문항에는 68.2%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평가시 부가적인 업무가 증가해 직접적인 환자 서비스에 오히려 소홀하게 된다는 항목에도 68.7%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인증 준비 과정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숙지해야 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 79.3%가 공감했으며 추가 업무가 많아져 항상 시간에 쫓긴다는 지적에도 79.3%가 응답했다.

이에 이상윤 정책위원은 "현재 평가 인증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는 미약한 반면 부작용은 큰 제도"라며 "병원이 평가를 위해 임시적인 대응 위주의 준비를 하고 평가 기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병원 인증 제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를 내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시행 1년을 맞아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현장에서 본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