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저수가에 '정관복원수술' 기피 여전

• 저수가·수술시간 등 원인…산으로 간 출산장려책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정관복원수술에 대한 비뇨기과의원의 기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정관복원수술을 급여화한 이후 비뇨기과 원장들에게는 돈 안되는 '저수가 수술'로 전락, 수술을 꺼리고 있다. 급여화 이전에 150~200만원 선이었던 정관복원수술비가 급여화 이후 28만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게다가 정관복원수술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절단된 정관을 현미경을 통해 연결시켜야 하는 등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수술 기피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A비뇨기과 개원의는 "복원수술에 필요한 현미경도 상당이 고가"라며 "보험 수술을 하게되면 투자비용도 뽑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현재 수가를 최대 1만원 정도로 책정해 놓았지만 일선 의료기관은 정관복원수술 부위가 생식과 관련된 민감한 부위이니만큼 20여만원에서 30여만원에 이르는 수입봉합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 수술시간 역시 문제다.

B비뇨기과 개원의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 외에도 직원 월급, 임대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의사도 한명의 사업자인데 2시간동안 다른 수입을 포기하고 복원수술에 매달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실상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엄연히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각 의약단체와의 협의 후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한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적용된 수가에 불만이 있다고 시술을 기피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