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31일 'FTA 법안' 반대 회견
- 이혜경
- 2011-10-30 1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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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 폭등 우려…건보재정 심각한 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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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3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약값 폭등 초래할 한미 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운동본부는 "한미 FTA는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국민을 상대로 FTA의 내용을 알리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직접 나와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며 "법안을 상정하기 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 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검토기구문제, 제주도영리병원 정책주권 침해 문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보건의료제도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제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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