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부글부글…"수용 안한건 단계적 인하만이 아냐"

• "'1박2일' 워크숍 예상대로 공염불로 끝나"

"실망을 넘어 화가 난다. 제약산업은 이렇게 버려진 자식으로 끝나야 하나?"

31일 복지부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지켜본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분개했다.

개량신약 등 특례기준상의 혜택도 있지만, 제약업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독주식 정책추진이라고 못박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삼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조금 과장하자면 기등재의약품 단계적 인하가 수용되지 않은 것 자체가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중요한 건의내용들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도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약업계 의견 수렴결과를 소개했다.

'검토중'이라는 회전기일 단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부수용'이거나 '수용'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실제 눈높이는 '불수용'이거나 '거의 수용안함'이라는 게 제약사 관계자들의 평가다.

우선 제약업계는 개량신약이나 원료합성약, 특허도전 제네릭의 가격 우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대기간 연장은 오리지널과의 가격 역전발생으로 수용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약가인하 절감액을 펀드로 조성해 R&D 투자에 지원해 달라는 건의 또한 "약가인하는 약가거품 제거 및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보상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거절했다.

의료공급자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강화시키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요구도 당초대로 "1년 제도시행 유예" 선에서 정리했다.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약개발 등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 등 중장기 정책 연구용역 실시, 제약산업 육성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라고 답해놓고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제약계 관계자가 보기에는 일종의 동문서답에 다름 아니었다.

대금결제기간 축소는 "보건의료계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른바 '패키지' 정책명목으로 리베이트 급여퇴출을 페널티로 거론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된 제약계 관계자들은 대금결제기간 축소는 구호로, 급여퇴출은 현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약가격 우대 건의 또한 "경제성 평가 지침 및 약가협상 지침 개선"으로 '수용'했다고 분류했지만 제약계 관계자들은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약가격 우대방안을 논의하면서 복지부는 현행 약가결정 시스템을 유지할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 무엇을 수용했다는 것인지 본의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제약계 대표단들이 장관을 두번 만나고 1박2일 워크숍도 가졌다. 합리적인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단계적 인하는 차지하고라도 핵심적인 건의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