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그만"…병원장들, 가짜환자 무더기 양산

• 강원경찰청, 허위입원 진료비 편취한 병원장 등 검거

병원 경영 악화에 대한 타계책의 일환으로 차트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 가능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진료비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A지역 3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 7명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G(73)씨 등 태백지역 3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B모(45, 여)씨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과 K(26,여)씨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지역 주민 331명 등 모두 410명을 입건했다.

G씨 등 태백지역 병원장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등 일명 '차트환자' 330여명을 유치해 공단에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요양급여비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H병원은 진료차트 상 입원환자가 76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1명밖에 없었고 J병원은 난방이 되지 않아 입원환자 스스로 전기장판을 가져와 병실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병원은 원장실과 사무장실에서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말고, 신분증 내는 일과 카드도 쓰지 말라"며 환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S병원도 입원 환자 중 70%는 보험설계사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이며 나머지 30%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환자들이라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실토했다.

경찰은 적발된 3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95%는 모두 가짜 입원환자로 태백지역에서 보험금을 못 타 먹으면 바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공조해 3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허위 진료차트 등 관련 자료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700여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