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포괄·신포괄수가제 확대, 조건부 수용"

• 성상철 회장 "건보재정 확대 반드시 선행돼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포괄수과제 확대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포괄수가제 확대 이전에 건강보험재정 확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내걸었다.

성상철 병협 회장은 3일 63빌딩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1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현재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백내장수술, 편도선, 항문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2015년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부터 의료기관의 70%가 참여한 포괄수가제를 1단계로 의원과 병원급 기관에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1단계로 공공병원 40곳에 적용한 뒤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에도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철 회장은 "현재의 포괄·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단계?Ю막?확대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건보재정 확대가 사전에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협은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은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성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결국 평균적인 진료를 하라는 얘긴데 이는 환자의 중증도, 특성 마저 평균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의사의 지적 재산권, 환자 맞춤진료를 위해서라도 지불제도의 전면 개편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왕준 사무총장도 "정부는 계속해서 포괄수가제, 나아가 총액계약제의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비용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 기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참여 아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