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기피과 지원 철회하려는 국회 '규탄'

• "기피과 전공의 보조금 되레 확대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 보조금 지급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련병원간 질적 불균형으로 의료기관간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기피과 지원금의 축소·폐지는 이를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지난 2003년부터 수련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현재 국공립 병원에만 지급하다가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시키고자 했으나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위 전문 위원실에서 국공립 병원 수련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협은 기피과 보조금은 유지돼야 하며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기피과 보조금이 있기에 이 정도의 정원이 유지되는 것이며 현재도 수련병원간 질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의료기관간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기피과 축소 및 폐지는 이를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삼아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국민들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 확충에 나섬으로써 기피과의 미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공공의료 실태에서 정부가 기본적인 의료 공급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보조금과 같은 현재의 공적 기여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무능을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음에도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는 것.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지원과 기관간 수련 표준화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