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 원격진료 갈등이 헬스케어 IT 발전 막아"

• 병협·GE헬스케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대안으로 IT 주목

한국이 '헬스케어 IT'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 의료인의 원격의료 반대 등 4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데이비드 라인(Dacid Line) 수석편집장은 GE헬스케어로부터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현황과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의뢰받고 '한국 헬스케어 IT의 미래 백서'를 발간했다.

대한병원협회, GE헬스케어코리아 주최로 17일 오전 11시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헬스케어 IT의 미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대한병원협회· GE헬스케어 코리아 주최로 열린 미래 보건의료산업 비전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라인 편집장은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의료보건 체계를 갖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경증 질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편중되면서 의료비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인 편집장은 "e헬스와 u헬스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 12명을 인터뷰한 결과 4가지의 장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이 가장 큰 장벽으로 규제개혁이 지체됨에 따라 헬스케어 IT의 포괄적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입모아 말했다.

그는 "한국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간 대면 진료만 인정하고 있다"며 "의사가 원격으로 상담하거나 진단하는 행위를 금한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환자정보공유시스템 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의협과 병협의 소속 회원간 원격진료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했다.

라인 편집장은 "대형병원은 헬스케어 IT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다수 소규모 의원과 중소병원은 IT 기술 도입이 외래환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간 기술의 유용성과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게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이외에도 의사와 민간투자자를 위한 유인책 부재와 폭 넓은 환자 수요의 부재도 지적됐다.

라인 편집장은 "결국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뒀다"며 "헬스케어 IT가 한국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3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와 같이 헬스케어 IT만을 전담하는 정부기관 설치를 강조했다.

그는 "헬스케어 IT를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집단 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터뷰 응답자들 또한 동의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정부기관들이 보일 수 있는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의원이 헬스케어 IT 도입을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자 의뢰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라인 편집장은 "파일럿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의료인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 프로젝트의 필수 인프라 및 IT 표준 구축은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의 유효성을 위해 환자 개인의 체험을 통해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라인 편집장은 "환자 수요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자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며 "기술 도입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 변화를 위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백서와 관련 이철(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병협 부회장은 "국내 의료 환경상 원격 진료의 투자 비용과 법 제도 장치로 인해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헬스케어 IT 발달은 국민 건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원격의료 도입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우려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은 지켜가면서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랭 로티발(Laurent Rotival) GE헬스케어코리아 사장은 "한국은 월등한 의료기관,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 노력 등 두루 갖추고 있다"며 "보건의료시스템 난제 해결을 위해 GE헬스케어의 풍부한 글로벌 경험, 인재, 솔루션은 한국이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맺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63빌딩에서 국내외 의료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료보건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