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는 시한폭탄"…아직 끝나지 않았다

• 약사회, 약사법 상정 불발 손익계산…제도정비·약국자정론 대두

약사법 상정 불발로 약사회가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다. 21일 법안상정과 22~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염두에 두고 투쟁전략을 짰던 약사회도 투쟁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약사법 상정 불발로 언론이 약사회에 안전히 돌아섰고 차갑게 얼어버린 복지부와의 관계도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게 생겼다.

21일 약사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 저지를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다며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슈퍼판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찾기와 약국 내부의 자정이 필수조건이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루한 터널로 들어간 느낌"이라며 "수년간 계속돼온 편의성과 안전성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약사법 미상정은 약사들의 투쟁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내부정화와 국민을 약사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19대 국회에서 또 논란이 되면 막기가 쉽지 않다"며 "당번약국이든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이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일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슈퍼판매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상정도 못시키는 수모를 당한 정부가 약사회에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도 걱정거리다.

복약지도 이행 여부, 약국 내 무자격자, 당번약국 이행 실태 등을 타깃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