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반발속 한미 FTA 비준안 기습 처리

•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등 이행법안도 일괄상정

재석 170명 중 151명 찬성 가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2일 오후 4시 23분경 여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됐다.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을 포함한 14개 이행법안도 직권상정해 곧 처리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당초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것보다 이틀 앞당긴 것이다.

정 부의장의 회의소집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상 본회의장을 점거했으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의원 이외에 보좌진 등의 출입이 봉쇄됐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달려와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려 혼란이 일었지만 정 부의장은 예정된 시간보다 23분 가량 늦은 오후 4시 23분경 비준동의안을 여당 의원들만 착석한 가운데 직권 상정해 가결시켰다.

재석의원 170명(재적의원 295명) 중 15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 부의장은 비준동의안 처리 직후 본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직권상정 안건에는 두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포함돼 있었다.

여당이 비준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게 됐다.

보건의료 분야 한미 FTA 이행법안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약사법과 독립적 검토절차를 신설하는 고시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