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조' 피해…정부, 장미빛 청사진 일색

• 복지부, FTA 이행과제 순항…"2017년 글로벌 제약 탄생"

제약산업은 한미 FTA의 대표적 피해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의 보수적인 피해액 추계만 놓고봐도 향후 10년간 최대 약 1조2천억원 가량의 피해(매출감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2007년 협정체결 직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이를 토대로 2017년에는 글로벌 신약생산능력을 보유한 제약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자는 것인데, 제약업계는 기대보다 우려가 팽배하다. 내년 4월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는 설상가상의 악재라는 것이다.

◆손익=복지부는 23일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주요내용' 참고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하지 않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ISD조차 안전장치를 다수 확보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의약품분야는 피해를 인정했다. 한미 FTA로 도입되는 새 제도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독립적 검토절차'다.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하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 8월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수행한 '한미 FTA 경제적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관세철폐와 지재권보호강화 등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1조1968억원의 생산(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또 국민소득은 최대 7971억원이 줄고,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590만불의 적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허-허가연계제도와 공개자료보호 등 지재권강화로 인한 예상피해는 최대 1조226억원으로 예상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원방안=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2007년 한미 FTA 타결시 시장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역동적인 발전모습을 보여왔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제약사 의약품 생산액은 2006년 약 10조원에서 2010년 약 14조원으로, 수출액은 같은 기간 약 8700억원에서 약 2조원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또 내형적으로도 꾸준한 R&D 투자증대로 2007년 이후 신약 6개와 개량신약 14개를 개발하는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제약사는 유망한 326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중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한미 FTA 후속대책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추가 보완대책을 통해 기술위주의 건전한 산업구조 정착, 신약개발 능력 배양, 글로벌 진출역량 배양 등 기대성과가 나타난다면 2017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약개발능력을 보유한 제약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약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한미 FTA 체결직후부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2개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왔다.

그 결과 12개 과제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정상추진 중이거나 비준동의와 연계해 추진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보완 대책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제약 인프라 및 구조 선진화, R&D 지원 확대 및 성과지향성 제고, 해외진출 지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