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실질적 대책은 단계적 약가인하

국회 비준을 거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부터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국내 제약업계는 1조원 이상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감소뿐 아니라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소송 증가 등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예상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정부는 다른 피해업종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피부에 와 닿을 지원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괄 약가인하' 만이라도 우선 최소 5년간에 걸친 단계적 인하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명 '고용의 저수지'라고 불릴 만큼 고용창출 능력이 큰 국내 제약업계지만 'FTA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겹쳐 시행되면 2만명 이상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한미 FTA 관련 긴급관계장관 회의에서 농민과 소상공인 대책과 고용창출을 강조한 것처럼 제약산업 역시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미 FTA로 국내 제약시장 지형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퇴조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특허가 살아있는 의약품은 대부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어 국내 제약회사들의 복제약 출시나 특허도전을 통한 개량신약 개발이 크게 지체돼 시장경쟁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격'이 한 축인 '신 약가제도 개편안(일명 일괄 약가인하제도)' 마저 내년부터 가세하면 국내 제약산업은 그야말로 '역차별 패러다임'에 갇혀 악전고투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제약업계 종사자 7000여명은 지난 18일 장충체육관에서 8만 제약인의 이름으로 생존권 투쟁 궐기대회를 열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강행하겠다고 밝힌 '신 약가제도 개편안'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1조7000억원, 절차 진행중인 기등재 목록정비로 8000억원 등 향후 3년 안에 2조5000억원 이상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이를 계산에 넣어 덜 걷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곧장 제약업계의 매출 및 영업이익 손실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단계적 약가인하 등 충격완화 정책을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다급한 현실과 동떨어진 신약개발 지원 방안 등 주로 '계획 중심'의 대책을 제시해왔다.

이제 국내 제약업계는 향후 10년 안에 4조원 가까운 매출을 떼어낸 채 정부가 강조하는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 등 서바이벌 게임을 벌여야 한다. 막다른 골목이나 한가지여서 고군부투해야겠지만 정부 역시 시의적절한 정책시행을 두번 세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을 지켜내려는 정부의 고충과 적자생존 환경을 조성해 국내 제약산업을 강력하게 키우려는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FTA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겹치면 산업자체가 고꾸라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단계적으로 바꿔 제약회사들이 체력을 비축, 면역력을 강화하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