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약사들 "약값 폭등 가져올 한미FTA 반대"
- 김지은
- 2011-12-01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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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픔약사회, 성명서 내고 반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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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약사들이 한미 FTA로 인한 의료민영화와 약값 폭등을 우려하며 FTA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젊은약사 모임과 참여약사 포럼, 약준모 등의 단체는 다음 까페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나누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늘픔약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서 한미FTA가 가져올 의료양극화와 약값 폭등은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며 “한미FTA는 영리법인 허용을 가져와 결국 의료를 자본 이익의 영역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늘픔약사회는 “이번 한미FTA로 인해 큰 병원과 다국적 제약회사는 더 부자가 되고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이들에게 돈을 갖다바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기간이 연장돼 다수의 오리지널약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다국적사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독립적 검토 기구라는 약값 결정 관문이 생기면 약값 결정에 다국적사들의 개입이 허용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의약품 정책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다국적사들의 이익만 보장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일반인 약국 개설 등이 마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인양 선전했지만 결국 휴일, 심야 의료 시스템 마련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그 결과로 전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다해 온 약사들마저 국민의 적으로 매도한 것인 만큼 우리 약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들은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미국에 팔아넘긴 주권을 국민들의 힘으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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