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득따라 약값 지출 불균형…사용관리 필요"

• 고대 정혜주 교수 발제, 예방사업·DUR 등 함께 작동해야

[공단-보사연,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교육·소득수준과 육체노동 여부, 지역별로 약제비 지출과 부담인식이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적 관리보다는 약제비의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의 과잉사용을 막는 효율성과 동시에 경제적 장벽 등을 이유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고려대 정혜주 교수는 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1일) 공동주최한 제 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개인 및 가구 약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공단 변진독 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 및 가구 의약품 사용양상'을 바탕으로 약제비 지출의 불형평성의 의미를 찾았다.

정 교수는 "보건정책은 의료 과잉사용을 막는 등 효율성과 함게 경제적 장병 등을 이유로 의료에 접근할 수 없는 과소사용자는 없는가 살펴봐야 한다"며 "따라서 약제비 지출의 형평성 제고 또한 약제비 관리 정책에 주요한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약제비의 '올바른' 관리를 더 큰 차원으로 확대시킬 때 지출 절감을 위해 1차의료 예방사업의 확대와 DUR 등의 사용관리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1차의료와 예방사업 확대, DUR 등의 의약품 사용관리처럼 한편으로 전체 보건정책적 맥락에서 고려돼야 할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결과의 임상적 질 관리 등 문제와 함께 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렇게 된다면 약제비 절감이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올바른 사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