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생각하는 공공의료

의료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의료센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를 보면 공공정책에 공무원이 투입되면 될 일을 왜 민간의사에게 강요하냐는 것이 주요 논거다.

더 기가 막힌것은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이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측에 '500억원 규모의 MOU'를 맺자고 제안했다.

5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약사회측이 주장해왔던 심야의원을 운영, 혹은 응급실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의료계가 고수해왔던 보건소 진료행위 금지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한 셈이다. 아니 더 나아가 공공의료정책을 사경제쯤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회장 역시 "보건소는 보건소만의, 민간 의료기관은 또 그들만의 역할이 있다"며 "보건소는 저소득층 등 복지차원에서 존재하는 곳이고 진료행위는 의원에서 하면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입장은 최소한의 지원만 해준다면 공공의료센터에 협조하겠다는 약사회 입장과 차이가 있다.

물론 약사회가 우호적인 것은 약사사회 내부에서 슈퍼판매 반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공의료센터를 고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지만, 국민 불편은 뒤로한채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 입장이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약사회나 서울시측 모두 의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이제 남은 것은 의료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다. 박 시장이 제안하는 공공의료센터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말이다.

의료계가 공공의료를 돈벌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