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 내년 역점과제는?…진료실명제 도입

• 이주현 서기관, 건보지속 가능성 확보-국민 건강권 보장 정책 설정

대한병원협회는 8일 '2011년 보험연수교육'을 진행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의 내년도 역점 추진 과제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이주현 서기관은 8일 ' 대한병원협회 2011년 보험연수교육'에 참가해 2012년 건강보험 급여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행위별 건별 심사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한 이 서기관은 현재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진료실명제 도입을 내년도 보험급여과의 역점 과제로 손꼽았다.

◆"총액계약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행위별수가제 문제 있어"

우선 OECD 국가에 비해 병상수와 의료장비 도입이 50%이상 많아 발생하는 의료비 급증과 관련, 행위별수가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서기관은 설명했다.

그는 "의료비 급여 기준 강화를 위해 10억에서 12억 정도의 심사비용을 지출하면서 건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의료인 또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의 특성을 미반영 하고 평균적으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수가제도와 관련, 불투명하게 팽창하고 있는 비급여 수입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적정 수가를 요구하는 의료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추구하는 ▲국가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의료보장 수준 구현 ▲지출 효율성, 수입 기반 안정성을 높여 건보 지속 가능성 확보 ▲의료제도, 건강보험, 건강증진 정책의 유기적 협력으로 체질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무엇일까.

이 서기관은 현행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최근까지 미래위를 통해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과 총액계약제 등 다른 지불제도 검토에 대한 논의가 오간만큼,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 보험연수교육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내후년부터 변경되는 입원분야 포괄수가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까지 병원과 의원에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등 7개 질병군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내후년인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KDRG 개편과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국형 지불제도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조만간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서기관은 "미래위를 통해 총액계약제가 논의됐지만, 이 같은 지불제도가 국내 사정에 적합한지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며 "국내 상황을 고려한 지불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가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표준모형을 개발하는게 내년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환산지수를 개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기초자료 산출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도 고려해야"

의료비 급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복지부는 말한다.

지난해부터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입원료 체감제 개선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서기관은 "내년 쯤 결말이 나올 것 같다"며 "이외에도 노인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작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역점 추진 과제로 진료실명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부이 진료실명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급여를 청구하고 정부가 급여를 지불하면서도 행위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게 말이 되느냐. 모두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료실명제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업을 추진한 이후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