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계 전반 감사원에 감사 요청"

• 공단 분리 의혹 강력부인…"심평원과 이원체계 문제있어"

[단박인터뷰]=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통합 반대와 헌법소원, 의료민영화 찬성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까지 가시지 않고 있는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정계의 반대에 대해서도 "어떠한 토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팩트가 틀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등재와 협상, 징수,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업무와 관련, 공단과 심평원 간 이원화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업무 통합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데일리팜은 우여곡절 끝에 오는 15일 취임 한 달째를 맞는 김 이사장과의 개별 간담을 통해 그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에 대한 입장과 심경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는 15일이면 취임 한 달을 맞게 된다. 그간 각계의 뭇매에 대해 심경은?

= 건강보험을 위해 살아왔다. 어떠한 비판과 토론도 받아들이고자 하지만 팩트(사실)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과거 통합을 반대했던 것은 1998년 1차 통합 결과를 충분히 분석 후 완전히 통합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지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대응 중지를 지시한 적도 없고 지역과 직장 분리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 이제와서 분리를 논하다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의료민영화도 그렇다. 공보험이 무너지면 대안은 민영화밖에 없는데, 막으려면 공보험을 지키자는 생각이지 의료민영화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없다.

이 같은 여러 의혹에 상처도 많이 받았다. 당장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겠나.

-부과체계와 관련해 현재 자격변동이 빈번하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오히려 형평성을 논한다면 직장가입자에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많다.

= 부과체계 불평등에 관한 내 소신은 변함 없다. 헌법소원과 관련한 의혹도 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나는 이사장으로 있는 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과 상관 없이 부과체계 형평성을 반드시 이룩할 생각이다.

현재 고소득 직장가입자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데, 이것은 어떤 통계로 논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직장가입자는 피보험자인 본인과 함께 부양가족이 포함돼 있고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노인이 많다는 주장 대해 논할 때는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된 경제력 없는 노인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얘기가 달라질 거다. -취임사에서 심평원과의 업무 이원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징수·자격관리와 심사·평가 기능의 이원화 체계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달라.

= 한마디로 문제 있다. 현재 보험등재와 협상, 진료비 지급과 징수, 사후관리 모두 얽혀 있는데, 이 모든 체계가 잘못됐다고 본다. 일관성이 없다.

의약분업의 수혜는 다국적사에 돌아갔고 그 연장에서 약가협상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의 이원화 체계에 대해 보험자로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관성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장의 입장으로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에 대해 한마디로 언급하긴 어려움이 있다.

사실 오늘(13일) 낮, 감사원에 다녀왔다. 감사를 하겠다길래 잘됐다고 생각했다. 감사원에 "이 참에 건강보험체계 전반에 대해 통째로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과의 통합에 대한 대답은 이 것으로 갈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