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대뉴스]③리베이트 사건으로 얼룩

• 복지부·검경·공정위 충출동…의약계 피로감 호소

2011년 주요 아침 인사는 '오늘 조사받은 제약사는 어디에요?'가 대세였다. 그야말로 리베이트 사건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약국은 과도한 금융비용, 병의원은 20~30%에 달하는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사정당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야 만 했다.

조사 주체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부터 검·경, 공정위, 국세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사정당국의 의약계 리베이트 조사 첫 타깃은 대형 문전약국가였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로 구성된 '리베이트 합동 조사반'은 지난 4월 한 달간 약 40여 곳에 달하는 문전약국과 도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혐의가 짙은 일부 약국과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의원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다. 병의원에 대한 수사는 주거래 도매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 먼저 놓고 보면, 의사와 도매업체 대표가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형의 집행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다소 아쉬운 단면도 있으나 경종을 울린 첫 시범 케이스였다는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동안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은 세미급병원을 비롯 전문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한 바 있다. 이중에는 혐의가 입증된 사건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수가가 남긴 어두운 단면도 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의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형 사립대병원에서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모 사립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분배 문제를 놓고 주먹다짐을 벌인 것이다. 현재 이 병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으로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