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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대뉴스]⑨선택의원제 논란은 '진행중'

  • 이혜경
  • 2011-12-15 06:20:40
  • 요약
  • 의료계 반발에 수정보완 반복…결국 내년 4월 시행

1993년부터 일차강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주치의제, 단골의사제, 전담의제, 만성질환관리제, 선택의원제를 비슷한 기조로 논의해왔다.

그 결과물이 지난 12월 8일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로 통과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의협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이 제거된 건강관리제도는 선택의원제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소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건정심 의결에 동의한 의협의 행보에 일선 개원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0%만 납부하면 되지만, 제도참여 의사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선택의원제는 결국 총회 현장의 계란 투척 파동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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