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대뉴스]④박카스, 결국 소매점으로

• 48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한달만에 재분류 끝내

여름휴가 때 박카스를 일반 소매점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며 복지부는 약사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1일자로 48개 일반의약품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논의부터 시행까지 한달여만에 끝낸 작품이었다.

제약사에게 부여된 생산 준비기간도 개정안 내용에만 명시됐을 뿐, 실제로는 압박에 압박을 거쳐 의약품 딱지를 떼지를 않은 제품도 슈퍼로 유통되기 일쑤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이 '약국에서만 판매한다'는 박카스 광고를 물고 늘어졌고, 처분권자인 식약청을 대동해 공장을 돌며 생산을 압박하기도 했다.

8월 초 여름휴가에 초점을 맞춘 이 정책은 비록 약속은 지킨 셈이지만,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내부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의약외품 전환은 현재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의 전초전이었다.

정부는 외품전환과 함께 재분류 작업도 병행하며 슈퍼판매로 가기 위한 배경 만들기에 주력했다.

의약분업 이후 10년만에 열린 의약정 재분류 회의는 5차례 만남에야 겨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8월 8일 중앙약심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한 17개 품목 가운데 일반약 전환 4개 제제, 전문약 전환 2개 제제라는 어려운 결론을 냈다.

특히 일반약으로 전환된 3개 제제는 전문약 지위도 가능케 하는 이중분류를 통해 의·약계 서로를 아우르는 변종으로 재탄생시켰다.

의·약계 합의가 쉽지 않자 식약청은 현재 직권으로 전체 기허가품목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뜨거웠던 여름 진행된 외품전환과 재분류 작업은 결과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 처리과정은 깨끗하지 못했다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