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실무작업 속도전…"의협·전공의 기다릴 것"

• 정경실 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실과 협의...특위 결과물 정책으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유지중인 가운데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공정보상 관련 개선안 마련 실무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협, 전공의협, 의학회의 특위 참여를 기다리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의료개혁 과제는 멈춤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9일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지난달 보건의료정책관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하면서 의료개혁추진단장을 맡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의료개혁 4대 패키지 추진을 위한 복지부 실무를 전담하게 된 셈이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대화를 이끌고 언론과 여론 대응 실무을 도맡으며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수립·발표 과정에서 실력을 입증한게 의료개혁추진단장 자리에 선임된 배경으로 평가된다.

정 단장은 특위 내부에 설치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를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협과 전공의협, 의학회를 향해서는 특위 참여를 꾸준히 독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협, 대전협에는 특위 참석 공문을 계속 보내며 연락하고 있다. 계속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해야하고 수가, 인력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특위에 의료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논의는 시작할 것이다. 세 개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 할 일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추진단과 보건의료정책실 간 역할이 겹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 단장은 "특위는 사회적협의체인 만큼 추진단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참여 단체 각각이 내놓은 의견을 서로 조화롭게 정책으로 만들어 의료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의료정책실이 복지부 자체 정책을 수립·실천한다면, 추진단은 정책실 의견과 의료계, 노동계, 학계, 환자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정 단장은 "특위와 추진단이 아무리 방안을 만들어도 정부부처가 집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결국 보건의료정책실과 조율하면서 방향을 만들며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시 특위 논의로 규정한 안건들이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간 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특위에서 갈등 조정과 중재를 거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