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제료 인상은 오해…의원 인센티브와 달라"

• 만성질환관리제 350억, 조제료 인상 772억 비교 주장 '반박'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에 추가되는 350여 억원의 인센티브는 772억원의 약사 조제료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약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700여억원을 인상 받는데 반해, 의료계는 정부의 생색을 다 들으면서 겨우 350억 인센티브에 만족해야 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의사들에게 약 350억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데 반발하면서 나왔다.

하지만 의협은 21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감'지급 없이 '가'지급만 하는 인센티브와 조제료 인상은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면서 "인천시의사회 성명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원외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대신 조제료 772억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건정심에서 최종 통과됐다"며 "하지만 특정구간(30일, 60일, 90일)의 상대가치점수가 높다는 점이 건정심에서 문제 제기되면서 향후 2년간 모니터링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정 구간 빈도 증대 등 급여비 지출을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해 증가할 경우 재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인센티브가 조제료 인상분보다 더 낫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