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증명 발급수수료 무료화…내년 7월부터

• 정부, 중앙부처 관리 150개 행정수수료 인하방안 확정

내년 7월부터 의약사 면허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먼저 의약사 등 보건복지부 소관 면허 87종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현행 500원에서 무료화된다.

단 민원인 직접 출력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되고 우편발송시 현행대로 500원이 부과된다.

의약품 허가증 승인서 등의 재발급 수수료더 현행 2000원에서 1600원으로 20% 인하된다.

복지부, 식약청 인하대상 온라인 수수료

또한 의약사국시 등 34개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도 세분화된다.

즉 원서접수기간 중 10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50% 반환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수수료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분석하고 인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자체분석, 기획재정부의 종합검토를 거쳐 관련부처간 합의 하에 인하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계사의 협조를 얻어 원가를 분석하고,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