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택분업 대국민 여론조사 하자"

• "약 선택권,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가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지난 2000년 8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편익을 위해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됐다"며 "지난 10년간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정치권과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이후로 약사와 제약회사는 이익을 봤지만, 의사는 진료권 침해 뿐 아니라 건보재정 악화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는게 도의사회의 주장이다.

도의사회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위하는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의약분업 전보다 몇 배로 늘어난 원외처방의약품비와 약국 조제료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노령화로 인해 걱정하는 건보 재정은 더욱 건전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생겨난 구조적 문제로서, 강제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제위임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의사회는 "조제위임제도상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임의대체조제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의약분업과 선택분업의 선택은 국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직역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열악한 건보재정을 위해서라도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택분업을 위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